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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
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19. 3.

	공정거래위원회

	목 차

Ⅰ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	1

Ⅱ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3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	5

1. 2019년 역점 추진과제	5

甲과 乙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甲乙관계 구축

□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

□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

□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

□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 성과 구현

2. 신규 발굴 과제	22

공공분야의 공정거래․상생문화 선도적 역할 강화

□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․추진

Ⅳ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	24

【별첨】국정과제 추진현황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대∙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

□ 하도급·가맹·유통·대리점 등 주요 불공정거래 분야에서 乙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

□[하도급]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 ∙ 원가정보 요구 금지(‘18.7월), 기술탈취 조사시효 3→7년 연장(‘18.1월),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(원재료가격 상승 → 공급가격 상승, ‘18.7월) 등

□[가  맹]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계약서 기재 의무화(‘18.10월),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(차액가맹금 평균액수 ∙ 특수관계인 수취이익 등, ‘18.10월) 등

□[유  통]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규 도입(‘18.1월) 등

□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불공정행위 빈발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․감독 강화*

* LG전자 부당감액(‘18.4월), 바르다김선생 구입강제(‘18.2월), 현대모비스 부품밀어내기(‘18.5월) 등

☞ 그 결과,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 발생

▸(하도급)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률 7.1%p 증가 (86.9% → 94.0%)

▸(가맹)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부담률 18%p 증가 (45.0% → 63.0%)

▸(유통) 납품업체의 94.2%가 전년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

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

□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하여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

ㅇ ‘17.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사익편취․부당지원 등 총 20건*을 제재

* 과징금 431.4억 원 부과, 11개 법인 및 자연인 14명 고발

□ 자발적 소유․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(‘17.6월 4대 그룹, ’17.11월 5대 그룹, ’18.5월 10대 그룹) 등 재계와의 소통 지속

☞ 롯데·대림 등 15개 집단이 소유·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·추진하고, 순환출자 고리*를 자발적으로 해소

* 공시대상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 : 282개(‘17년 지정) → 31개(‘18년말): △89.0%

3. 혁신경쟁 촉진 및 소비자권익 보호

□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집중 감시

ㅇ 제약·바이오·보험 분야 독과점 남용 및 부당한 특허권 행사 조사․시정*

* 지멘스의 의료기기 A/S시장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(‘18.1월), 코리안리의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경쟁사업자진입배제 행위 제재(’18.12월), 제약분야 특허권 남용 점검(‘17.12월～) 등

ㅇ 기계․전자 분야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* 엄정 제재

* 두산인프라코어(‘18.7월, 과징금ㆍ고발), 아너스(‘18.10월, 과징금ㆍ고발)

ㅇ 소비자․수요업체 피해가 큰 공공·민생·산업 분야 담합 적발․제재*

* ‘18년 담합 제재실적: 시정명령 부과 이상 134건, 과징금 약 2,836 억원 부과

□ 소비자정책의 종합적․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소비자 권익을 강화

ㅇ 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법령․행정규칙 등에서 소비자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6개 과제에 대해 개선권고(‘18.7월)

*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(복지부),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(환경부),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(방통위) 등 개선 권고

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2단계 구축*을 완료하여 서비스 개시(‘18.1월)

* 상품 선택부터 피해 구제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리콜정보 확대, 상품 비교정보서비스 통합제공 및 피해구제 기관 연계확대

ㅇ 취약분야 보호 강화를 위해 상조업체 폐업 시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‘내상조 그대로’ 서비스 시행(‘18.4월)

4.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및 조직쇄신

□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, 공정경제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제출(‘18.11월)

□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쇄신방안 발표(‘18.8월)

◆ 제도적 기반 확충을 통해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

⇒ 공정경제의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, 국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

Ⅱ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		업무 추진 여건

□ (경제여건)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양극화도 구조화되는 추세

ㅇ 올해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,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2.6~2.7% 성장 전망(‘19년 경제정책운용방향)

ㅇ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․영세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

	【 중소기업ㆍ영세상공인 경영여건 】
▸(하도급) 대ㆍ중소기업간 수익성(영업이익률) 격차는 확대 * 대기업 (‘16) 6.5% → (‘17) 7.6% / 중소기업 (‘16) 3.9% → (‘17) 4.0% / 격차 (‘16) 2.6% p→ (‘17) 3.6% p ▸(가맹) 본부의 수익성 악화*로 인한 甲乙관계 구조 하에 불공정거래 심화 소지 * 매출액 상위 10개사 영업이익증가율 추이 : (‘15) 74% → (’16) 28% → (‘17) -17% ▸(가맹ㆍ유통) 가맹점주 및 중소 납품업체의 과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직면 가맹점주 및 중소납품업체들의 협상력과 수익성 악화 √ 프랜차이즈 본사 4,631개 – 가맹점 23만개 √ 대형유통업체 87개 – 납품업체 6.8만개

□ (사회여건) 갑질 근절, 양극화 해소 등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

ㅇ 한편,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‘기업 옥죄기’라는 지적과 반대로 ‘개혁의 후퇴’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여 이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

□ (시장환경) 모바일․플랫폼이 거래의 큰 축으로 자리잡으면서* 거래환경과 소비패턴이 급격히 변화

ㅇ 온라인쇼핑 규모가 (’01년)  3.3조원 → (’17년) 79.9조원으로 크게 성장하고, 특히, 모바일쇼핑이 온라인거래의 60% 이상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

ㅇ OECD, 해외 경쟁당국 등은 플랫폼, 빅데이터, 온․오프라인 융합 등 새로운 경쟁법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

2		업무 추진 방향

◇ 국정 3년차,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구현하여 국민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

비전		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「내 삶속의 공정경제」를 구현하겠습니다.
추진전략		▴ 예측∙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 ▴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 제고
5 대 역점 과제		① 甲과 乙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甲乙관계 구축				②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
		‣ 하도급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 해소 ‣ 가맹점주의 경영 및 수익여건 안정화 ‣ 중소납품업체ㆍ대리점주 등의 각종 부담 완화				‣ 일감몰아주기에서 일감개방ㆍ나누기로 전환 유도 ‣ 지배구조 규율체계 개편을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 ‣ 소유ㆍ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감시기능 강화
		③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				④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
		‣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적 M&A 제도 운용 ‣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시장 반칙행위 엄정 제재 ‣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‣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				‣ 소비자안전에 대한 단계별 대응체계 강화 ‣ 일상생활 속 소비자의 ‘당연한 권리’ 보장 ‣ 온라인ㆍ모바일 환경 새로운 소비자문제 적극 대처 ‣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
		⑤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 구현
		‣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 ‣ 공정경제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 뒷받침				‣ 제도개선 및 사건처리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
신규과제		‣ 공공분야 공정거래ㆍ상생문화 선도적 역할 강화				‣ 범정부 하도급종합대책 마련∙추진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		2019년 역점 추진과제

甲과 乙이 함께 성장하는 ‘포용적 甲乙관계’ 구축

가. 하도급대금의 ‘원활한 회수’, ‘정당한 대가’ 보장

□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반 확충

ㅇ 대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, 원칙 현금 지급을 의무화*(법 개정)

* 다만,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취한 경우에는 의무 면제

ㅇ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‘원도급대금 채권’ 중 ‘하도급대금’ 액수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ㆍ처분을 금지(법 개정)

□ 원·하도급업체 간 공정한 비용분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

ㅇ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‘부당특약’을 원칙 무효화(법 개정)

- 부당특약을 보다 촘촘히 규율하기 위해 세부유형*을 담은 고시 제정(4월)

* 예)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지권을 박탈하는 약정, 제품검수비용 등을 하도급업체만 부담하는 약정 등

ㅇ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나 납품기일이 지연될 경우 하도급대금 증액의무(원도급금액 증액시) 또는 증액요청권을 명시(법 개정)

ㅇ 서면실태조사 결과, 중소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는 분야(전속거래․PB상품 분야, 조선․소프트웨어 분야, 건설 분야 등)에 법집행 역량 집중

□ 경영여건이 보다 더 열악한 2차 이하 협력사의 지위 향상을 도모

ㅇ 2차 이하 거래단계까지 ‘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’을 통한 대금 지급이 활성화되도록「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」개정(6월)

ㅇ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(법 개정)

*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-1차 협력사 간의 결제조건을 인지하여 협상과정에 활용 가능

나. 가맹점주의 경영 및 수익여건 안정화

□ (개요) 가맹점의 ‘창업-운영-폐점’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대책 마련

ㅇ 가맹점의 과밀화 및 본부-점주 간 수익배분 구조 왜곡 등으로 소규모 가맹창업자들의 수익기반 훼손

【가맹시장 실태】
▸특별한 기술력ㆍ노하우 없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	▸우선창업하게 하고 운영과정에서 비용 전가 ▸로열티 수익보다는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익 의존
▸동종 브랜드 가맹점 과밀화	▸가맹점 증가로 본부의 이익은 증가하나, 가맹점의 매출은 축소 ▸장기점포에 대한 무리한 조건을 걸어 퇴출시키는 사례 존재

* 가맹본부 : 일본 1,300개, 미국 3,000개, 한국 5,000개  * 가맹본부 존속기간 : 미국 10년 vs. 한국 4.8년

□ (창업단계) 불완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창업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

ㅇ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영점 운영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(법 개정)

ㅇ 객관적 자료가 제공되도록 허위ㆍ과장 창업정보의 세부유형을 구체화(고시 제정)

ㅇ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 보급업종 세분화*(4개→11개)

* 예) 외식업 → 치킨, 피자, 커피, 기타외식업

□ (운영단계)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수익배분 구조가 합리화되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비용부담 완화

ㅇ 가맹점에 비용부담을 주는 광고ㆍ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 의무화(법 개정)

ㅇ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취 방식에서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(협약평가기준 개정, 상반기)

ㅇ 필수품목 공급가격 등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안정적 정착 도모(상시)

□ (폐업단계) 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폐업이나 과도한 위약금 개선

ㅇ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 금지(시행령 개정)

ㅇ 장기점포에 대해 점주의 의사에 반해 퇴출시키는 행위는 상시 모니터링 하여 법위반 혐의 발견 시 제재(상시)

다. 중소 납품업체, 대리점주 등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각종 부담 완화

① 납품업체․대리점주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 개선

□ (유통) 중소 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 완화

ㅇ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(법 개정)

ㅇ 대형유통업체의 납품거래 관련 정보*공개를 확대(법 개정)

*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, 월평균 임대료율, 판매장려금 책정 기준 등 집계화된 정보

ㅇ 대형유통업체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사 비용 또는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(상시)

ㅇ 현재 5개 업종*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3개 업종(대형쇼핑몰ㆍ아울렛ㆍ면세점)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全 분야에 표준계약서 도입(12월)

* 백화점, 대형마트, TV홈쇼핑, 편의점, 온라인쇼핑몰

□ (대리점) 법집행 시스템 보완 및 상생 환경 구축을 통한 대리점주 권익 제고

ㅇ 밀어내기, 판매목표 강제 등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고질적 위법행위 중점 조사ㆍ제재(상시)

ㅇ 본사가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 도입(법 개정)

ㅇ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의 법적근거가 도입됨('18.12월)에 따라 협약의 체결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기준(고시) 제정(하반기)

*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 결과 반영 추진

ㅇ 현재 2개 업종(의류ㆍ식음료)에만 도입된 표준계약서를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입 필요성이 큰 분야에 추가 도입(통신 등 3~4개 업종 추가 예정, 상반기)

②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

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용대상 확대, 행위유형 추가(「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심사지침」개정, 상반기)

ㅇ (적용대상 확대)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모집인,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추가

현 행	개선(안)
①캐디, ②레미콘기사, ③보험설계사, ④학습지 교사, ⑤ 택배기사, ⑥퀵서비스기사	⑦대출모집인, ⑧신용카드모집인, ⑨대리운전기사, ⑩건설기계업 종사자(全직종) 추가

ㅇ (행위유형 추가)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 명시

	【 행위 유형(예시) 】
▸(신용카드모집인) 과도한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현저히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, 일방적으로 위탁계약 취소하는 행위(판매목표강제) ▸(대리운전기사) 대리운전기사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해당 콜을 선택한 대리운전기사가 배차 취소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(불이익제공)

③ ‘지자체와의 협업’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

□ 대리점ㆍ가맹 분야 분쟁조정기구를 지자체(서울ㆍ경기ㆍ인천)에 설립함에 따라(‘19.2월), ’공정위-지자체-공정거래조정원‘ 간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(상시)

□ 지자체와의 협업체계가 ‘조기안착 → 성공모델 도출 →  협업 확대’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협업과정 관리(상시)

ㅇ 통일된 업무처리가 되도록 분쟁조정 프로세스별 업무가이드라인 보급ㆍ교육

* 조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, 조정 조사보고서 작성법, 중복신청건 처리절차 등

ㅇ 분기별 점검 등을 실시하고, 운영성과에 따라 다른 시ㆍ도로의 확대 검토

□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

가. 일감몰아주기에서 ‘일감개방․일감나누기’로 전환 유도

□ (법집행)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행위를 엄정 제재(상시)

ㅇ 작년 말 조사를 마친 부당 내부거래 사건*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(상반기)

* 태광 건: ‘18.11.8 위원회 상정, 대림·금호·하림 건: ’18.11.16. 위원회 상정

ㅇ 식료품ㆍ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 및 중소기업 업종 등 국민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집중 감시(상시)

□ (제도적 정비)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법집행 기준을 구체화ㆍ명확화 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뒷받침

ㅇ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*(법개정)

* 상장, 비상장회사 구분없이 총수일가 20% 이상 지분 보유 회사 및 50% 초과 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

ㅇ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위법성 판단기준*을 구체화하여 예규로 제정(하반기)

* 정상가격, 합리적 고려, 적용제외사유, 예외인정 사유 등

□ (거래관행 변화)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일감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(상시)

ㅇ SIㆍ물류 등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개선대책 마련

ㅇ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일감 나누기 문화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확산되도록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

-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, 경쟁입찰 확대 등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행 개선 적극 유도

ㅇ ‘일감개방 정도’를 ‘동반성장종합평가’에 반영 추진(동반위 협의사항)

* 예) 중소기업체감도조사 설문항목 또는 대기업실적평가 세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등

나. 지배구조 규율체계 개편을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

□ 기업집단 규율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규율체계 개선(법 개정)

ㅇ (공익법인)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하되,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%까지 예외적으로 허용*

* 2년 유예 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행사 한도 축소(30%→25%→20%→15%)

ㅇ (금융보험사) 적대적 인수합병(M&A)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을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

ㅇ (지주회사) 새로 설립․전환되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․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(상장: 20→30%, 비상장: 40→50%)

- 단순·투명한 출자구조 확립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하고(시행령 개정, 12월), 과세이연제도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 재조정(기재부 협의)

ㅇ (순환출자) 신규로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도입

ㅇ (공시) 동일인에게 국내계열사에 직·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․순환출자 현황, 총수일가 20% 이상 지분보유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 부여

ㅇ (지정기준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되도록 현행 ‘자산 10조원 → 국내총생산액의 0.5%’로 변경

* 국내총생산액의 0.5%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적용

□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 제재 시 타 부처 감독시스템과의 연계 강화(상시)

ㅇ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ㆍ사익편취 제재 시에는 스튜어드십코드(금융위, 복지부)와의 작동ㆍ연계를 위해 관계부처 통보

ㅇ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위반 행위 제재 시에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(금융위)으로 통보ㆍ연계

다. 소유․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

□ 시장 자율감시 기능 제고를 위한 대기업집단 정보 분석·제공(상시)

ㅇ 제도개선 전·후의 변화양태, 새롭게 출현하는 행태 등 의미 있는 분석항목을 추가 분석·공개

대기업집단 지정(5월)	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
주식소유 현황(8월)	‣ 내부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내역에 대한 횡단면·시계열 분석·발표
내부거래 현황(9월)	‣ 계열회사간 상품·용역 거래현황 등 분석·발표
지주회사 현황(10월)	‣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일반현황ㆍ재무현황ㆍ계열현황 등 분석ㆍ발표
지배구조 현황(11월)	‣ 총수일가 이사 등재현황, 사외이사 현황,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,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분석·발표
채무보증 현황(12월)	‣ 채무보증 현황 및 금액 등 분석·발표

ㅇ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을 통하여 기업집단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 강화(2월)

ㅇ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행사 억제를 위해 금융·보험사 계열회사 출자현황, 의결권 행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(하반기)

□ 내부거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,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

ㅇ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(시행령 개정),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공시제도 도입*(고시 개정, 하반기)

*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에 부동산임대료, 경영컨설팅 수수료 추가 등

ㅇ ‘18년 공시 점검결과, 위반 사례가 많은 사항* 및 특수관계인을 위한 우회적 내부거래**를 중심으로 집중 공시점검(하반기)

* 자금대여․차입(대규모 내부거래 공시), 이사회 운영 현황(기업집단 현황공시) 등

** 비계열사를 통해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, 회사채 등을 인수하는 거래 등

ㅇ 기업집단 공시자료의 관리 및 비용처리 기준, 정보공유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 체결(2월)

□ 대기업집단 간담회 개최(상반기) 등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자발적 개선 유도를 위해「포지티브 캠페인」지속(상시)

□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

가.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적 M&A 제도 운용

□ (기본방향)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

ㅇ M&A 심사는 동태적 효율성과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를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실시하되,

-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․벤처기업에 대한 투자․인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

□ (벤처지주) 대․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

ㅇ 자산총액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(시행령 개정),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(5% 미만 보유) 폐지(법 개정)

ㅇ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 설립 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

* (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) 상장·비상장 모두 20%

(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) 상장·비상장 모두 50%

□ (M&A제도) 신산업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M&A 신고․심사제도 보완

ㅇ (신고기준) 4차 산업혁명 분야 M&A 신고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(법 개정)

- 거래금액, 국내시장 활동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화

ㅇ (심사기준) 혁신저해효과 등 신산업 분야 M&A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마련(고시 개정, 2월)

	【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(‘19.2월) 주요내용 】
‣ (혁신저해효과 심사기준) ① 혁신시장의 시장획정방식 ② 혁신시장의 대안적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③ 혁신기반 산업 M&A의 경쟁제한효과 심사기준 ‣ (정보자산 M&A 심사기준) ① 정보자산의 정의규정 ② 정보자산 M&A의 경쟁제한효과 고려사항

나.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시장 반칙행위 엄정 제재

□ 신산업 분야 독과점 남용 감시 강화

ㅇ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 엄정 제재(상시)

- 모바일 플랫폼사업자의 모바일 운영체제(OS), 앱 마켓(App market)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한 행위 조사

- ICT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을 차별하거나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감시

- 디지털 오디오, 제약 시장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

【주요 감시대상(예시)】

□[디지털 오디오 특허시장] 표준특허권자의 라이선시에 대한 특허사용료 부당 부과행위

□[제약시장]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 및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

ㅇ 플랫폼사업자 등 ICT 기업에 대한 해외경쟁당국 규제동향 및 국제논의 동향(G7, OECD, ICN) 모니터링(상시)

□ 대기업의 중소․벤처기업 기술유용 감시 강화

ㅇ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부당사용, 제3자 유출 엄정 제재(상시)

- 그간에 축적된 노하우와 전담부서 신설(‘18.11월)로 보강된 집행역량을 활용해 기술유용 적발․제재 강화

- 자동차, 전기·전자,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법위반 행위 집중 점검

*  (’18) 기계 → (’19) 자동차, 전기·전자, 화학 → (’20) 소프트웨어 업종순으로 순차적 점검 중

ㅇ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형사․민사적 제재 강화

-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,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‘3배 이내’ → ‘10배 이내’로 대폭 확대(법 개정)

- 기술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(법 개정)

다.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
□ (방송매체 산업*)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요소를 분석하고, 그에 대한 경쟁촉진방안 마련(12월)

* ①지상파TV방송, ②다채널 유료방송, ③OTT(Over The Top) 동영상서비스 시장

ㅇ 시장상황ㆍ경쟁상황, 국내외 규제사례 등의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4월~)

	【 참고: 방송매체시장 특성 】
▸ (지상파TV방송, 다채널유료방송) 방송법 적용대상으로 진입·가격·사업활동 등에서 다양한 규제로 시장경쟁이 제한되고 있으며, 그 결과 과점적 시장구조 형성 ▸ (OTT 동영상서비스) 전기통신사업법 적용대상으로 시간과 단말기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급성장 중 * 외국사업자로는 유튜브, 넷플릭스 등이 있으며, 국내사업자로는 티빙, 푹, 에브리온TV 등이 존재

□ (자격증 분야)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증 분야에서의 시장진입이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전규제 개선(연내)

ㅇ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타적 업무영역이나 分사무소 설치 제한 등 영업조직 규제 등을 개선

ㅇ 리걸테크*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또는 서비스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․개선

*  AIㆍ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해 법령 검색, 판례 분석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

*  미국․영국 등은 리걸테크가 판례 수집, 문서 분석, 자동화된 서류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 중

□ (생애주기산업) 결혼·육아산업, 실버산업 등 생애주기별 산업에서의 규제 개선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 촉진(연내)

【해당 분야 주요 규제(예시)】

□[결혼ㆍ육아] 결혼 분야 등록요건 ‧광고 규제 완화, 육아도우미 관련 제도개선 등

□[실버산업] 의료기기 인증 민간위탁 확대, 양로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

라.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

□ (바람직한 계약문화) 분쟁의 소지이자, 분쟁해결의 시작점인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문화 조성ㆍ확산

ㅇ 중기중앙회, 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(세미나, 캠페인 등)하여 바람직한 계약서 작성, 계약책임 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

- 기관별 기업체 교육과정 내에 계약서 작성ㆍ책임 등에 관한 내용 포함

ㅇ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소상공인의 전문 법률서비스 이용기회 확대

- 공정거래조정원(지자체별 분쟁조정기구 포함)의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을 통해 중소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 지원

- 운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유관기관(중기부, 변협 등) 중소상공인 법률지원프로그램 등과 연계․확대 검토

□ (자율준수프로그램) 수요자 중심의 CP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

ㅇ CP 도입 및 확산을 위해 CP의 법적근거 마련(법 개정)

ㅇ CP 도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급평가제와 인센티브 전반을 재검토(공정거래조정원)하여 개선방안 마련(하반기)

□ (동의의결) 기업의 자진시정과 적극적 피해구제를 촉진할 수 있는 동의의결의 활용도를 제고

ㅇ 현행 동의의결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

ㅇ 동의의결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‘이행감독인’ 제도 도입(법 개정)

□ (감독당국 간 협력) 기업의 법위반 불확실성을 낮추고, 법준수 유도를  위해 금융위ㆍ방통위 등 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 강화

ㅇ 정기적인 소통을 위해 금융위ㆍ방통위 등과의 국장급 협의체 구성ㆍ운영

ㅇ 기 운영 중인 MOU 내용도 재점검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정

□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

가. 소비자 안전에 대한 단계별 대응체계 강화

□ (개요) 대량리콜* 등 빈발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‘사전예방→신속대응→사후구제’ 프로세스 보완

* 제품 결함 리콜(건수): (’15) 1,586 → (’16) 1,603 → (’17) 1,404

□ (사전예방)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 안전 정보 제공 강화

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(행복드림)에 위생용품(식약처)‧방사선(원안위) 기준 초과제품 리콜정보*를 연계하고(상반기), 어린이 안전 관련 제품 비교정보 제공(상시)

* 현재는 식품ㆍ공산품ㆍ화장품ㆍ의약품 등 9개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 통합제공 중

ㅇ 빅데이터를 활용*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등의 제공 확대(하반기)

* 네이버의 빅데이터 포털인 ｢데이터랩｣과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인 ｢혜안｣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 트랜드 분석 및 소비자 안전 정보를 생산․제공

□ (즉각대응) 소비자안전 문제에 대한 신속․효과적인 대응체계 강화

ㅇ 현재 분기별로 공유하고 있는 위해정보를 부처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* 개선(하반기)

* 병원․소방서․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․분석하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으로 소비자원에서 운용

-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응급실 병원을 추가 지정하고, 수집된 정보를 식약처ㆍ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실시간 개방

ㅇ 사업자정례협의체* 활성화를 통해 위해징후의 조기 포착 및 위해요소에 대한 사업자간 공동 대응, 조기 리콜 등 유도(상시)

* 7개 분야(대형가전, 대형마트, 위생용품, 자동차, 정수기, 통신판매중개업자, TV홈쇼핑) 43개 기업으로 구성

□ (피해구제)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수단 강화

ㅇ 청구범위 및 제소적격단체 확대, 소송허가제도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(법 개정)

ㅇ 소액‧다수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표시광고법, 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(법 개정)

나. 일상생활 속 소비자의 ‘당연한 권리’ 보장

□ (국민생활 밀접분야)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(연내)

ㅇ (국제이사화물운송 등)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표준약관 제·개정 추진

제정	국제이사화물운송서비스	‣ 운송ㆍ포장ㆍ보관ㆍ정리 등에 관한 계약기준 마련
개정	택 배	‣ 택배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보상가액 현실화
	대부거래	‣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신설 등
	정수기임대차	‣ 임대사업자의 계약종료일 통지의무 명시

ㅇ (어학시험 등) 주요 어학시험, 스포츠시즌권 및 e-스포츠(게임) 등 소비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약관 점검․시정

‣ 미취업 청년층 등 수험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어학시험의 불공정약관 점검ㆍ시정

‣ 여가활동을 위한 스포츠시즌권 및 e-스포츠(게임) 분야의 불공정약관 점검ㆍ시정

ㅇ (생활스포츠) 중도해지 분쟁이 많은* 요가․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분야를 위약금 고시 대상으로 규정하여 위약금 환급기준 명확화(고시 개정)

* 필라테스․요가 관련 피해구제신청(소비자원) : (’15년) 187건→(’16년) 237건→(’17년) 334건

□ (상조서비스)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 증액(‘19.1.24. 시행)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선제적 관리

ㅇ ‘내상조 그대로’* 및 유사 대체서비스[안심서비스(한국상조공제조합), 장례이행보증제(상조보증공제조합)] 작동여부를 지속점검, 필요시 개선방안 모색(상시)

*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추가 비용 부담없이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

【 상조업계 시장실태 변화 】
구 분	‘18.3월말	‘18.9월말	‘19.1월 현재
자본금 미충족 업체	131개/154개	107개/146개	43개/132개
- 가입자 수	약 170만명	약 122만명	약 2만2천명
- 선수금 규모	약 1조9,807억원	약 1조4,261억원	약 188억원

ㅇ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의무를 강화하고, 환급금 지급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 마련(법 개정)

다. 온라인․모바일 환경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

□ (제도개선)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뀐 시장환경*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ㆍ내용 전면개편 추진(의원안 기발의)

* 온라인쇼핑 성장추이(통계청) : (’01년) 3.3조원 → (’17년) 79.9조원(모바일쇼핑이 60% 이상 차지)

* O2O거래․간편결제 등 새로운 거래유형의 등장

【주요 개정내용】

□전자상거래법 규율범위 재정비

- 전자적 방식으로 사업자의 상품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는 ‘전자상거래’로 정의하고, 그 외의 비대면 거래는 ‘통신상거래’로 구분

□사이버몰 운영자 책임 강화

- 위법행위 또는 소비자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 우려행위 발생시 시정조치 협력의무 부과

-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도 책임 부과

□ (법집행)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 강화(상시)

ㅇ 소셜데이팅 시장*, 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**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신유형 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집중 감시

* (소셜데이팅) 허위 정보를 통한 소비자 유인,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등

** (모바일 VOD 서비스)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, 상품정보 미제공 등

ㅇ SNS 거래 중 소비자피해분야 실태조사(소비자원과 협업) 및 소비자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

* 블로그, 밴드, 카카오스토리 등 개인 계정을 통해 판매하면서 ‘단순변심 교환·환불 불가’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, 사업자의 신원정보 미표시 등

ㅇ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소셜 인플루언서*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기만광고 적발․시정

* 소셜 인플루언서(Social Influencer): ‘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 자’를 뜻하는 신조어

□ (정보제공) 소비자-사업자간 정보비대칭이 큰 품목(예:랜덤박스)에 대한  확률정보 적시 등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(‘상품정보제공고시’ 개정, 6월)

라.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

□ (담합) 소비자․수요업체 등의 피해가 큰 담합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, 담합을 유발하는 제도적․구조적 환경도 적극 개선(상시)

ㅇ 의료·보건 등 국민건강․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담합관행 중점 감시

ㅇ 철도 등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재 분야 담합관행도 면밀히 감시

ㅇ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및 시장환경 개선 병행

- 입찰담합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발주처의 제도적인 문제*에 대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협의 추진

* 불필요한 입찰자격 제한으로 인한 투찰사업자 제한, 담합이 용이한 입찰 방식, 유찰방지를 위한 담당자의 묵시적 담합 요청 등

* (사례) 서울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건 당시 제도개선 요청(‘18.6월)

도매법인 신규 지정 및 재심사 관련 제도개선, 위탁 수수료 산정방식 등의 구체적(품목별) 산정기준 마련, 도매법인들의 경영 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등 (농축산식품부, 서울시 등)

- 입찰담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(예: 건설, 공공조달 등)는 협회나 조합 등을 통해 사업자 대상 교육·홍보 강화

□ (불공정거래)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, 법위반 행위 엄정 제재(상시)

ㅇ 타이어 제조사가 온라인·오프라인 소매가격을 지정하고 가맹점·대리점 등에 강제한 행위 조사·시정

ㅇ 의약품 독점 수입·판매사가 고가 제품 매출 증대를 위해 저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행위 감시

□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 성과 구현

가.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

□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추진

ㅇ ‘여·야·정 상설협의체’, 토론회․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진행하고 국회에 입법 필요성 설명 지속

ㅇ 경제계 등 이해관계자 반대가 큰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개선·보완방안을 검토

□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하위규정(안) 사전 준비

ㅇ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안과 같이 논의할 필요성이 큰 하위규정*은 사전에 개정안을 준비하여 국회 논의시 적시 대응

* 전속고발 관련 자진신고자 형감경 기준, 공정위-검찰 간 우선 조사기준 등

ㅇ 쟁점이 크지 않아 일부개정 형태로 우선 심의․통과되는 규정의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작업으로 곧바로 연계

나. 제도개선 및 사건처리 사후 모니터링 강화

□ 최근 도입된 제도들이 일선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여부와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도의 조기안착 유도(상시)

ㅇ 갑을 관계 관련 제도의 활용 사례 및 긍정적 효과 등을 발굴하고, 우수사례의 경우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

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한 공정위 처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실태파악 및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(하반기)

【 공정위 소관법령상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현황 】
공정거래법	갑을관계 관련				제조물책임법
	하도급법	대리점법	가맹사업법	유통업법
담합, 보복조치	기술유용, 부당 결정∙감액, 부당반품, 부당위탁 취소, 보복조치	구입강제, 경제적 이익 제공강요	허위∙과장 정보제공, 부당한 거래거절, 보복조치	부당 감액, 부당 반품,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, 보복조치	소비자 생명∙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
□ 사건처리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거래관행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강화(상시)

ㅇ 거래관행 변화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나 시정명령 이행방안 수립 및 사후 보고명령* 등을 적극 부과

* 구체적 행위의무 부과(새로운 계약체결 등), 새로운 계약지침 수립의무 부과 등

ㅇ 사건 처리과정에서 관행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 제도개선 추진(상시)

- 사건처리 과정에서 제도개선과제 발굴 → 시장분석 및 대안검토(조정원) → 관계부처와 규제개선 협의 등을 통해 시장구조 개선 추진

* (사례) 아파트회계감사 사건 당시 제도개선 요청(‘18.4월)

한국공인회계사회의 아파트회계감사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

다. 공정경제 추진의 간사부처로서 국정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뒷받침

□ 완료과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

ㅇ 확인결과를 토대로 애로사항 및 보완할 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, 이를 다시 정책으로 환류시켜 공정경제 현장체감도 제고

ㅇ 제도 도입 후 실제 적용 사례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* 등 후속조치 시행

* 공정경제 관련 기고문 게재,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, 뉴미디어(유튜브, SNS 등) 활용 등

□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「국민체감형 과제」를 지속 발굴·추진

ㅇ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, 협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합동과제를 중점 발굴함으로써 정책의 파급력 및 실효성 증대

2		신규 발굴 과제

공공분야의 공정거래․상생문화 선도적 역할 강화

□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포괄적 상생문화 확산

ㅇ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지키고,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「자율준수 프로그램(CP*)」도입 ․ 확산(상시)

*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서, ‘18년말 기준 692개 기업이 도입ㆍ운영 중(공공기관은 LHㆍ가스공사 등 15개)

ㅇ 공공기관이 발주처로서 ‘공공기관-협력업체-하도급업체’ 간 상생을 선도하는 모범적 성공사례를 발굴․확산

* (사례) ‘저가제한낙찰제’, ‘총비용평가낙찰제’ 도입ㆍ운영[‘18.4월, 대중소기업 상생방안발표회(공정위)]

: 출혈경쟁을 방지하여 협력사의 적정 마진을 보장하는 한편,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 하도급대금이 보장되도록 하는 입찰제도로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이 활용 중

ㅇ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처·지자체와도 협업* 추진(3월~)

* ‘공정위-유관부처-공공기관’ 및 ‘공정위-지자체-지방공기업’ 3자 MOU 체결 등 추진

□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소지를 선제적ㆍ제도적으로 차단

ㅇ 주요 분야를 대상*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(상반기)

-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제도적 차단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권고(하반기)

* (대상분야) 전력, 가스 등 (자산규모 2조 이상, 자체수입 비중 85% 이상)

ㅇ 법위반 혐의 발견 시에는 조사ㆍ제재와 더불어 동의명령 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(상시)

□ 공공분야 하도급대금 직불관행 정착 유도

ㅇ 연속적 하도급 거래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‘직불’ 확대 추진(3월~)

ㅇ 기재부·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공공기관·지자체(발주자)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(3월~)

□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․추진

□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도급 분야에서의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

ㅇ 중소기업은 기업 수 기준 99%, 종사자 수 비중은 88%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․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

ㅇ 하도급 분야의 ‘기울어진 운동장’을 해소하여야만 균형 있고 포용적인 경제시스템으로 전환 가능

□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「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」추진(7월)

① 범정부·민관합동 TF*, 사업자단체와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개선 필요과제 발굴

* 공정위, 중기부, 기재부, 국토부 등(추후 확정)

【 (예시) 부처 간 협업과제로 검토할 사항 】

□저가(低價) 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 발주관행 등 개선방안 (국토부, 기재부)

□하도급지킴이 등 ‘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’ 사용 활성화 방안 (중기부 등)

②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했던 대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중간 점검하고,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

③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甲乙 당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, 甲과 乙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

Ⅳ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

정책고객		국민 삶의 변화
소상공인 ∙ 자영업자		▶ (가맹점주) 가맹본부-점주 간 인센티브 구조를 합리화하고, ‘창업-운영-폐점’ 全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. ▶ (납품업체) 파견직원 인건비 분담, 납품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, 협상력을 키우겠습니다. ▶ (특수형태근로자) 피해 구제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독립 사업자로서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.
중소기업		▶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넘어 일감 개방∙나누기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. ▶ 성과에 상응하는 적정 하도급대금이 보장되고, 가장 낮은 거래단계까지 하도급대금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습니다. ▶ 대기업의 기술유용에 엄정 대응하여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∙벤처기업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대 기 업		▶ 동태적 역동성을 살리는 M&A 정책을 추진해 대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벤처기업의 투자회수 기회 보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 ▶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소 비 자		▶ 어학시험∙택배 등 국민 대부분이 소비하는 분야에서 간과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서 고치겠습니다. ▶ 상조서비스 등 취약분야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,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. ▶ 모바일∙SNS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,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.